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응급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저소득 부부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이라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까지 아우르며, 포괄적인 보건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책의 나열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다. 그는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중증치료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단순히 응급실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중증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진료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흉부 대동맥 질환과 같은 고난이도 응급 중증질환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인의 방어진료와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 장관은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민형사상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체계 개편을 시급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환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추진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마련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 시스템 개편의 불가피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낭비되고 있는 비급여나 실손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가동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원 일부 증원이 필요하면 수급추계위 검토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대 신설 문제 역시 수급추계위의 정원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여,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또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 개교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병원을 만들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사관학교의 수련병원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의료원 수련 후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인력 확보 방안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임을 보여준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 및 인건비 확보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관받기를 희망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은경 장관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향후 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