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방문 후 폭풍의 눈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의 진실
2025-08-04 12:11
서울국제도서전의 성장 배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대출협)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대출협은 1957년 국제출판협회에 가입한 한국 유일의 창구로서, 외국 출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 또한 1997년부터 정부의 지정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9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공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은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도서전은 "영리화× 주식회사× 사유화×, 서울국제도서전의 믿을 구석은 공공성"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갈등의 핵심은 2024년 4월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대출협 30%, 윤철호 대출협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평론 30%, 노원문고 30%, 기타 출판사 10%의 지분 구조를 갖게 된 것이었다.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개막일에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대에는 문화연대, 민변, 블랙리스트 이후,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이 갈등의 시작은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협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다. 문체부는 대출협이 2018~2022년 수익을 내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을 포함한 30억 원의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2025년 7월 7일, 경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협과 문체부는 '수익금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했으며, 일부 항목은 '자기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납득할 만한 반박 자료 없이 수익금 누락 주장만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판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2023년 6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예고 없는 서울국제도서전 참석과 그로 인한 좌석 배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두 달 후 문체부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출협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전환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화'를 꾀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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