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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탄핵 정국' 틈타 실손보험 개혁 '발목' 잡나

2024-12-09 11:33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비급여 구조 개혁이 탄핵 정국 속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의료계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를 빌미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이달 말 예정됐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반발로 비급여 관리 방안이 빠진 '반쪽짜리' 개혁안이 발표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개혁 지연에 따른 손해율 급증과 국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출시 예정인 4.5세대 실손보험 준비에 착수했지만, 이번 의료계의 반발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개혁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효숙 기자 hyosookk@metro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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