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 담긴다!
2024-05-30 14:30
30일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시행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가 바뀔 경우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휴대전화를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5천원의 IC칩 비용만 내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008년 출생자가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분실 시 즉시 효력이 중단되고,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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